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세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행정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20일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는 이미 100% 지방에 교부되고 있고 고가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자체 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세청이 종부세를 걷는데 지자체로 넘기면 어마어마한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투기성이 짙다고 의심되는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의 현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분기별로 조사 및 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 체계로 바꿔주시고 (국토부에서의)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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