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힘을 통한 평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의 핵심”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방 예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범 이후 국방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7.6%였고, 2017년도 인수 당시 국방비 예산 40조원을 50조원으로 늘렸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에서 2.7%까지 올라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미 때 과거 오랫동안 개정하지 못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며 "핵심 내용은 한국 스스로 자제하던 탄도 중량을 500kg에서 무제한으로 제안했고, 그 이후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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