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검토에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권의 위기극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한은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거론한 한은의 역할은 지난해 4월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8조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기업의 요청이 많지 않아 3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 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 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논란을 예상한 듯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 얘기에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부터 코로나19 상생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며 은행 등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선거 참패 후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다시 쏟아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반면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당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