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030200)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네트워크 품질관리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소홀히 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T 아현국사를 방문해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KT 아현국사는 2018년 11월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곳이다.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이날 점검 자리에서 조 차관은 "KT는 더욱 긴장해서 통신재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관리 등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실태점검에 협조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잇섭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Mbps에 불과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1'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KT 기가인터넷을 사랑해주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죄송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재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조 차관은 "비대면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핵심 인프라"라며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T는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및 고도화, 재난대응인력 배치를 완료했다"며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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