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집값 돌려놓지 못하면 20년 야당...종부세 완화 동의 못해”

"종부세 완화 주장...무주택자와 청년에게 예의 아냐"

"다주택자 누진중과세하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해야"

"20년 야당 할 요량 아니면 규제와 공급방식 바꿔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저는 동의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 세대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책은 간단하다. 집값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다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체계는 애매한 태도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누진돼야 한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대책으로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주택 개발시 택지사업자의 직접 분양’,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매집 규제’를 대책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혁파한다면 1주택자를 위한 세금 감면 논의의 공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값을 정상화 하려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한다. 다주택 매집을 막고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해야 집값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며 “20년 야당을 할 요량이 아니라면 규제와 공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