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증가폭이 소폭 감소한 반면 고의 충돌, 자동차 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20대 등 저연령층이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 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 6.8% 늘어난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에 비춰보면 전년 대비 8.4%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로 기록됐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 사고 15.4%(1,385억 원),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9.8%(87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허위·과다입원은 줄었지만, 고의충돌·자동차 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다소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조직적 보험사기와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가 늘고 있다. 10·20대 보험사기는 최근 1년 새 18.8%가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와 결탁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장이 공모해 지인들에게 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입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승용차,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해 다수 탑승한 뒤 차선변경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카페에서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보험사기 조사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조사업무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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