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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불신 커지는데…정부 평가는 매년 '합격점'(종합)

측정 때마다 주요 상품 모두 최고속도 90% 넘어

"최근 논란이 불신 초래, 세심한 제도 보완 필요"

/연합뉴스




최근 KT(030200)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품질평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불만 사례와 전체적인 품질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불신 해소를 위해 평가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500Mbps) 유선인터넷에 대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급 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965.96Mbps로 측정됐다. 3사 중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가 1위였고, SK텔레콤(017670)(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 LG유플러스(032640)(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 순이었다.

500M급 인터넷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471.91Mbps, 업로드 475.22Mbps였다. 100M급 인터넷은 사업자 자율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99.42Mbps, 업로드 99.36Mbps로 측정됐다. 종합하자면 100M급부터 1기가급까지 주요 통신사 인터넷 상품 전부가 상품이 내세운 최고 속도의 90%를 훌쩍 넘는 평균 속도를 낸 셈이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이전 수년간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2019년 조사에서 이용자들이 측정한 기가급 유선 인터넷 평균 전송속도는 1Gbps급 인터넷이 다운로드 951.67Mbps, 업로드 949.19Mbps였다. 500M급 인터넷은 다운로드 473.22Mbps, 업로드 476.09Mbps의 평균 속도를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사업자들이 100Mbps급 인터넷을 자율 평가한 결과 다운로드 99.39Mbps, 업로드 98.36Mbps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은 물론, 실제 소비자 체감 품질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품질평가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10기가 상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KT가 최근 약 9,000명의 10기가 인터넷(10Gbps, 5Gbps, 2.5Gbps) 가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0Gbps 가입자 24명이 5Gbps 가입자로 설정돼 있는 것과 같은 고객정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부 조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시행하는 실태점검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 논란이 이런 평가에 대해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안을 섣불리 전체로 확대하기보다는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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