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 재개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외교적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조 바이든 정부의 실무 협상 중심의 ‘보텀업’ 접근법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3주년의 소회를 언급하며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판문점선언에 대해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또다시 침묵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보도를 전혀 내지 않았고 대외 선전 매체들은 남측의 무력 증강 움직임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조율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일정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며 대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한참 동안 설파했다.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전략에 관해서만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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