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9·19군사합의…우리 군만 지뢰제거

한기호 의원 "유사시 북한 기습로 우려" 제기

서욱 장관 "취약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할 것"

국군 장병들이 지난해 1월 23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DMZ일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작업이지만 북한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사진제공=육군

백마고지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 공동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지뢰를 제거하기로 했던 합의 사항을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남측 지역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깔아 유사시 북한에 기습로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화살머리고지에서 이미 우리 측 지역은 (우리 군이) 지뢰 제거를 하고 유해 발굴을 했다”면서 “북한 지역은 (북한 군이) 호미질도 한 번 안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화살머리고지 및 백마고지 등에서 640발의 지뢰를 제거하고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한 반면 북한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DMZ 지역 공동 유해 발굴 및 지뢰 제거 등에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북측이 해당 지역의 도로 개설 등까지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이행은 지금 저 상태는 이행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북측의 합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만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배경에 대해 유해 발굴을 위한 준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재래식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군사적으로 해당 지역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병력과 화력, 장애물에 대한 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북측이 기습을 한다면 우리 군이 유사시 지뢰 등 추가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