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도 차이가 있다. 실용적 외교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기조인데 아직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지 않아 우리 정부의 기조와 일치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실용적 접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괄타결에도, 전략적 인내에도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합의를 기초로 한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전략적 인내를 염두에 뒀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기존 대통령들과 차이점을 둔 이른바 ‘바이든식 대북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대치하다가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응하는 대반전을 선보였다. 북미 정상 간 첫 회담이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4개 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빅딜’에 토대를 뒀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을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와 경제·안보적 보상을 한꺼번에 맞바꾸자는 구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중심으로 했는데 북한이 지속 도발하면서 결국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은 오바마 전 대통령 기간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며 협상력을 키운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식도 오바마식도 아닌 중간적 형태의 대북정책을 내놓은 것은 양쪽 대북접근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확인하면서 과거 행정부들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실용적 관여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완전한 비핵화, 외교 중시, 단계적 접근으로 요약된다”며 “이러한 전략은 실용적 관여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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