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조세저항에 ‘백기’…콜롬비아, 세제개편안 철회

격렬한 항의 시위로 사망자 발생

두케 대통령 “의회에 폐기 요청”

2일(현지시간)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궁에서 정부의 세재개편안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세제 개편을 추진하던 콜롬비아 대통령이 격렬한 항의 시위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2일(현지 시간)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재무부가 발의한 세제 개편안의 폐기를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새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며 “다른 정당 및 단체들과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서비스 부가가치세 인상은 폐기하되 법인세는 올리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소득세 징수 기준을 낮춰 납세자를 늘리고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수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 보고타와 메데인·칼리·바랑키야 등 주요 도시에서 나흘간 진행된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관 등 6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수백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편 BBC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콜롬비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6.8% 감소해 반세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에 실패할 경우 콜롬비아가 국가 투자등급 강등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연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