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들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고졸 취업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교육·취업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 영합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액을 늘려나가는 전 국민 기본 소득에 이어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 ‘기본 시리즈’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병제 단계 확대 방안을 거론하면서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할 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7세에서 18세로 늘리는 내용의 ‘신복지 구상’을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세 청년을 위한 1억 원 적립형 미래씨앗통장’을 내놓았다. 국가가 20년 동안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대선 주자들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국가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국가 부채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서민층의 표를 얻기 위해 현금 퍼주기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집값 폭등과 일자리 쇼크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짜 복지로 덮겠다는 얄팍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재정 건전성을 도외시하는 현금 복지는 미래 세대에 ‘나랏빚 폭탄’을 떠넘기고 모럴 해저드 확산으로 근로 의욕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여권 주자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외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언을 새겨듣고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회성 용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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