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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독일, 바이든 제안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

"백신 부족, 특허가 아니라 생산 능력 차 때문"

EU 주도... 164국 '만장일치' 필요한 WTO 논의 난항 전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3월22일(현지시간) 베를린의 총리실에서 연방정부·16개 주총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독일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 19 백신 지재권 일시 면제’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유럽연합(EU)을 사실상 주도하는 독일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백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 백신 공급의 제한 요인은 특허가 아닌 (국가 별) 생산 능력과 품질 기준 차이”라며 “지적 재산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과 함께 백신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이던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더불어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유럽은 코로나 19 백신 특허가 풀릴 경우 ‘위조 백신'이 양산되고 백신 공급망도 교란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미국과 유럽이 부정적인 탓에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역 관련 지재권 합의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백신 지재권을 일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WTO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EU에서 영향력이 큰 독일의 반대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위한 WTO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신 지재권 보호를 규정한 특정 조항들을 일시 유예하는 협상이 WTO에서 타결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164개 WTO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독일 녹색당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왕원빈 중국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백신 접근성 문제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날 "특수한 상황에서 특허 보호를 해제하기 위한 WTO 특정 규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이 보유한 첨단 백신 기술인 mRNA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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