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확률이 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접종을 독려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이미 발생한 충격”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안심하라는 공허한 말 보다 부작용을 겁내지 않도록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정 청장은 세종시의 한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백신 접종을 하러 온 이들에게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라며 “우려가 큰데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평균적 부작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이미 발생한 충격이지 그저 확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는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며 평균적 계산만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것은 옳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개인 뿐 아니라 다른 이까지 이롭게 하는 ‘외부효과’를 갖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개인과 전체를 위해 이를 강력 권장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적극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접종이) 필수라며 강권할 때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도 커지는 법인데,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딨냐, 위험이 적으니 그냥 맞으라’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접종을 겁내게 만든다”며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국가가 세심히 보살피겠다’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 입증 책임과 관계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에 연구 축적이 많지 않은 의약품을 급하게 허가했고, 접종을 권고했으며, 개인의 백신 선택권까지 제약했다”며 “그러니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의 적극 협조 하에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작용 확률이 낮다는 것만 강조한다며 비판 받기도 했다. 지난 5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백신점검회의 직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차를 안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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