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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이용구 소환 통보...수사 마무리하나

총장 선임전 '정권 수사'에 속도

기업인도 조사에 '정리 수순' 분석

'이성윤 심의위' 결론 상관 없이

증거·진술 바탕 곧 기소 시각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정권 겨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그동안 수사가 진행된 정권·기업 사건에 대한 ‘정리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 측과 출석 일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차관에 대한 소환은 이르면 9일께로 예측됐다. 하지만 10~11일 등으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만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로 결론을 내면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반면 반대의 경우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 힘이 실린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이 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팀이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증거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의 거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사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는 검찰이 현 정부 인사 연루 사건 등 민감한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으로 코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인선을 꼽는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늦어도 내달 초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수사가 진척된 민감한 사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김 후보자 인선 결과가 늦어도 6월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은 통상 새 수장 인선을 앞두고 수사가 막판으로 치달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직무대리를 포함한 전직 총장들이 후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임기 내 주요 사건을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서부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도 SK그룹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밖에 이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이진석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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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이진석기자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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