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79명이 수년간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 동안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LH 임직원들이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2,00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000억원으로 올라 2억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실현한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원씩 올랐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초힐스 11억8,000만원, 강남LH1단지 11억7,000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으로 평균 10억8,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 5개 단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억7,000만원으로 배가 넘게 뛰었다. 단지별로 계산해보면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000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원의 차액을 실현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 조사를 촉구했다.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0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또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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