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권주자, 입법활동 낙제점

7명 중 5명 발의 법안 처리율

소속 상임위 처리율보다 낮아

초선 김웅은 대표 발의건수 '0'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권 주자가 본업인 의정 활동에는 정작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의원 7명 중 5명의 대표 발의 법률안 처리율이 의원들의 개별 소속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당권 주자 7인 가운데는 조해진 의원의 입법 실적이 가장 양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법률안 10건을 대표 발의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 법률에 반영됐다. 조 의원은 법안 처리율 30%를 기록해 유일하게 소속 상임위(19.8%)보다 높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권영세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10건 중 2건이 대안 반영돼 행안위 평균 법안 처리율(20.0%)과 같았다.

나머지 후보들의 법안 처리율은 모두 소속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보다 낮았다. 조경태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법안 처리율(21.9%)보다 낮은 11.5%,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 처리율(20.0%)보다 저조한 13.6%를 나타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처리율(19.1%)보다 낮은 17.9%, 주호영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처리율(15.5%)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 법안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초선인 김웅 의원의 대표 발의 건수는 0건이었다.

다만 법안 처리율을 의정 활동 성적으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4년 가운데 1년만으로 입법 성적을 재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의나 처리율보다는 해당 법안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