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재정 투입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급 적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정 전 총리가 이번에는 소급 적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지지 모임 ‘광화문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을 두고 “이견이 또렷한 소급 적용은 차치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보상 대상과 소급 적용 기준 시점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19가 초래한 후유증에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확대를 단행하고 있다”며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우리 역시 피해 국민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라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당초 정 전 총리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올해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당시 그는 “이전에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섞여 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손실보상법에 관한 견해를 묻자 “소급 입법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제가 정부에서 나온 상태 아니냐.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저는 금도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전 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창업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구상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든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 국민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씩 평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정 전 총리가 지난달 광주대에서 강연을 하며 강조한 바 있는 내용이다.
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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