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배제나 징계 절차 돌입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체 징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수사와 재판이 모두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이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 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심사숙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신 “배당, 수사 착수, 지휘 체계, 피의 사실 공표 등 짚어봐야 할 대목이 많다”며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 지표인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며 “사건의 실체적·절차적 정의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편 가르기가 아닌 검사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탈(脫)정치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사팀 구성, 기간, 배당 등까지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가석방 형기 심사 기준을 60%로 낮춘 것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특정인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도 법 감정 등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라도 이 같은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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