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로 지목하며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아울러 보고서에 한국의 상황을 담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미국의소리(VOA)에 의하면,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려고 한다”며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이런 이슈를 지금 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며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는 17장에 걸쳐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이유로 탄압 받고 있는 사실을 자세하게 담았다. 또 북한 헌법에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민 증언과 비정부기구(NGO) 조사 내용을 인용해 종교와 관련된 살인 126건, 실종 사건 94건 등 북한 내 1,411건의 종교 탄압 사례가 자행됐다는 보고도 담겼다.
네이들 국장은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자면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이며,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은 북한”이라며 “북한과 중국 정부가 불행하게도 함께 ‘수치의 전당’에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19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 한국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포함했다. 네이들 국장은 이날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에 정보 접근성을 올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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