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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美,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인권이 외교 정책 중심”

문정인 전 특사에 대한 반박

바이든, 北 인권문제 외면 안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낙연 국회의원실 공동학술대회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소리(VOA)에 의하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한 미 국무부의 답변이다. 앞서 문 전 특보는 전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적대시 정책이라 보고, 이 경우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올인’하면서 국내외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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