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7일 “미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인권 문제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전 특보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그동안 줄곧 북한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엇박자를 내왔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틈만 나면 ‘인권’ ‘민주’를 외치며 상대 정파를 공격해왔다. 하지만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 얼굴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외면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았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탄압과 경제난 등으로 인권 유린을 당해왔는데도 현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리느라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북 협상 때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겠는가.
정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이라고 폄하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인류 보편의 중대 이슈인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를 버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당당히 거론하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거론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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