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중국 로켓 창정5B호 추락 사건은 우주에서 이상 상황 발생시 국가적 안전과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창정5B호와 같이 공개된 우주물체가 아닌 비공개 군사위성 등이 한반도를 위협할 경우 한국은 현재 이를 독자적으로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군과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 상에 떠 있는 4,000여개의 인공위성중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것은 절반 가량인 2,000여개에 이른다. 우리 군은 이들 위성중 어느 것이 군사용 정찰위성·공격위성(일명 킬러위성)인지조차 독자적으로는 식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체적인 식별장비를 갖추지 못해 거의 미국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구멍 뚫린 우주안보를 지키기 위해 위성 감시 분야에서부터 첫발을 뗀다. 우선 해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위성 감시 주권’부터 단계적으로 세운다. 최성환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은 “2020년대 후반까지 단계적으로 우주감시자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선 우주작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이와 더불어 위성 추적을 위한 우주감시레이더와 북한 탄도미사일 징후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위성 도입 프로젝트를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우주감시레이더는 2020년대말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개발될 된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하에 민관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 우주감시역량 日수준으로 키워…"한반도 상공 킬러위성까지 찾아낸다"
태국은 과학기술 등 첨단분야에서 중국과 우호를 증진해왔다. 자국 내에 중국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건립하는 ‘중국-바이더우 기술도시’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하지만 우주안보 분야에선 미묘한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2020~2030년에 확충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접경한 중국이 우주로켓 발사를 늘리고 있는데 종종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이 같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 지난 20여년간 100차례 넘게 미사일과 자칭 우주로켓(광명성 위성 발사용)을 쏘아대고 있으나 오히려 태국보다도 독자적인 우주감시 역량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을 주축으로 우주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왔으나 주로 소행성, 우주파편 등 주로 자연적인 우주위험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사안보차원의 우주위협 인식 역량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공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위성 등의 위협에 대응한 독자적인 우주감시 역량을 구축해 운영하려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북한 미사일·로멧 발사 잇따르는데
韓, 태국보다도 감시체계구축 늦자
올 하반기 전자광학감시체계 구축
2020년대말까지 감시레이더 확보
최성환 공군 우주상황정보실장은 “2020년대말까지 단계적으로 우주감시 자산을 확보하겠다”며 “우리 군은 일본과 유사한 정도의 우주감시능력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적어도 저궤도에서 운용되는 위성이 어떤 위성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2,000여개 위성중 운용국이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위성에 대해선 언제 어떻게 우리 상공을 지나는지 한국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가 마련되면 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장비는 LIG넥스원이 개발을 거의 완료해 성능 시험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주감시레이더와 조기경보위성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실장은 “우리 군은 우주감시레이더를 2020년대말까지 확보하려고 한다”며 “장기소요계획으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우주감시레이더는 해외 도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므로 군은 해당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기경보위성의 경우 최근 군이 장기소요과제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으로 중·러 킬러위성 기술 유입도 배제못해
군·국정원 등 분산된 우주안보정책 조율해야
한반도에서 위성에 대응한 우주감시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 러시아 등이 유사시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위성(일명 ‘킬러위성’)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킬러위성의 기술은 우주로켓·위성 파편과 같은 우주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조금만 전용해도 구현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전례로 미뤄볼 때 킬러위성 기술 등도 향후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실장은 “우주감시체계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의 위성에 접근하는 다른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킬러위성과 같은) 잠재적 위협물체인지 식별할 수 있다”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 우주 위협이 증대되는 만큼 우주감시역량의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독자적인 우주감시역량을 확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동맹 및 우방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주요국중 영국·호주·태국과 우선 협력하려고 한다”며 “2017~2019년 국제우주상황조치연습(일명 ‘글로벌센티넬’) 참가 당시 이들 3가국 공군과 우주감시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위협에 대응하려면 우주감시를 넘어 우주요격시스템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일부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 평화적 우주이용에 대한 국제규범이 깨지고, 우주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규범준수를 촉구하는 선도국으로 우리 정부와 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우주포럼에 패널로 나서는 허환일 충남대 우주공학부 교수는 “민간이 우주궤도를 오가는 수송산업 등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데 (군사적 우주경쟁의 부작용으로) 우주 물체들의 충돌이 늘어 파편 등 증가하면 우주수송에서도 큰 위협이 된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우주개발진흥법 등에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아 모범을 보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 같은 규범이 준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주감시 및 방어를 위한 예산확보에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군 “영국, 호주, 태국과 우주정보공유 협력추진”
전문가들 “우주감시 넘어 요격시스템도 확보해야”
軍, 레이저 공격무기 도입추진…적 위성 센서 마비
검증된 위성요격체계는 ‘SM-3’이지만 도입 불투명
우주요격체계 차원에선 적의 첩보 및 군사위성 등을 유사시 마비시킬 지상발사 고출력 레이저체계 개발, 지상·해상 및 공중발사 요격미사일 발사체계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선 첩보위성 등을 광학장비를 마비시킬 저출력 레이저체계부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격미사일의 경우 가장 검증되고 단시일내에 도입이 가능한 미국의 SM-3미사일이 있음에도 군 당국이 도입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사안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감시 및 안보와 관련해 아울러 군, 국가정보원, 과학분야 출연연구원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할 전망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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