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공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점점 오르는 분위기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공공과 민간 가운데 유리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사업의 일반 분양가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사업으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서민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광진구 중곡아파트가 최근 공공재건축 심층 컨설팅을 받은 결과 3.3㎡(평)당 분양가가 2,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초 있었던 사전 컨설팅 당시 제시된 분양가인 3.3㎡당 2,200만 원보다 4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공공 정비 사업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다른 사업지에서도 포착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인 동작구 흑석2구역도 심층 컨설팅을 거치면서 3.3㎡당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시한 흑석2구역의 3.3㎡당 분양가는 3,200만 원.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서 SH는 4,224만 원을 분양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분양가보다 1,000만 원가량 오른 가격으로 주변 시세의 75% 수준에 달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알짜’로 꼽히는 영등포구 신길1구역과 성북구 성북1구역 등의 분양가도 비슷한 수준에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수익성이 좋아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낮아진다. 공공 정비 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분양가 상승을 반기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 수월해져 사업 진행이 원활해진다. 실제로 중곡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용 58㎡를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44㎡짜리를 분양받게 되면 당초 1억 8,0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심층 컨설팅 결과 이 부담금이 1억 3,800만~1억 4,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조합원 한 명이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4,2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공공 부문에서의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상승된 분양가를 적용하면 흑석2구역의 전용 59㎡ 일반 분양가는 10억 원,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4㎡는 13억 원을 넘게 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공 정비 사업이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현금 부자’들만 공공재개발·재건축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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