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준칙이 여야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나 방치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결국 다음 정부로 넘겼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간은 재정을 확장시키겠지만 다음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긴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48.2%인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 52.3%로 50%를 돌파하고 오는 2024년에는 59.7%로 60%에 육박한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준칙을 마련한 대통령도 지키지 않는데 다음 대통령이 준칙을 지키겠느냐”며 비판했다. 재정 준칙은 2025년 이후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60% 이내 등의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법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잇따른 추경 등 확장 재정으로 현재 국가 채무 증가 추세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인 846조 9,000억 원보다 119조 원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내년 이후에도 국가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속도로는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025년에 재정 준칙을 도입해 봐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정 절감할 분야를 명확히 지적해주는 것도 가능한데 선거를 앞두고 조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 준칙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도 브레이크 없는 재정 확장으로 이어진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은 더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정 준칙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가 재정법 정부안이 제출된 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재정 준칙의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재정 운영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정부에서도 정권 초창기 핵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재정 감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이번 정권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정 준칙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준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준칙을 다음 정부에서 지킬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세계 금융 위기로 돈을 많이 썼던 만큼 건전 재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박근혜 정부로 바뀌며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고 덧붙였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