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실시한데다 올해도 이미 추경을 실시한 바 있어 지나친 ‘재정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당 지급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 방식으로 8월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며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구상은 11월 집단면역 전 소비 진작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정부 여당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 만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해볼 수 있는 논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 원가량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여당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확장 재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추경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6월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재차 추경까지 군불을 지피자 재정 당국은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도 여당의 ‘현금살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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