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돌풍'을 지렛대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꼰대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 나이 제한을 없애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도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개헌을 시도해 시장 원리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도 제안했다.
여권에서는 이미 대권 주자들이 '개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광주 선언을 통해 개헌 논의의 신호탄을 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맞받아쳤다.
후발 주자들도 '권력구조 개혁' 개헌안을 던지며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개헌을 제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당 후보들이 토지 공개념 개헌을 이슈로 제기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선명성을 강조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도층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해 이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선언에서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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