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더불어 민주당에 “훌륭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로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된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합니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닙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입니다.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줍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입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십니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됩니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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