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망 사건' 일파만파…권인숙 "軍, 이런 일 있으면 '몸관리 잘하라' 교육"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B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방식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나와 "공군 부사관 빈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사망 경위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유가족이 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입장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피해가 있었던 날 회식 자리부터 매우 부적절했다"며 "업무와 무관한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에 여군의 근무시간을 바꿔 참석시켰다. 피해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나 회식 자리를 만들었던 간부의 협박과 회유가 제약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면서 "군인인 자신의 딸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 배석하게 했느냐. 동석을 하게 한다는 것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말이 안되는 과정이었고 더 강한 은페 의혹을 만드는 상황과 계기"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피해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매뉴얼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폐쇄적 조직인 군 문화 속 가해자 분리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 2차 가해가 이뤄진다면 구속이 됐어야 하는게 맞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권 의원은 "피해자는 새 부대에 출근한 지 겨우 나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으로만 살아온 군인 정체성이 강한 24살 피해자"라면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조직환경에 더는 군인으로서 살 수 없겠다는 처참한 결론에 다다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도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고 해결한 후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했지만 결국 세상을 등지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라면서 "피해자는 구제를 요청했지만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내버려 두고,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은 조직 내 사건 해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의 총합"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사진 제공=국방부

권 의원은 이어서 "저는 2004년부터 군성폭력과 조직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그동안 군이 해온 것이 무엇인지, 개선된 것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저한 뒤 "어떻게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군은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시민 사회의 방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여군들에게 '몸관리 잘하라'고 교육을 한다고 한다. 성고충 상담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주의를 준다거나 징계위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관행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일 공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는 올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모 중사가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조직적 회유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 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현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