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은 복지 후진국…기본소득 도입 가능"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기본 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잠재적 여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을 비판하고 나서자 이를 반박하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국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또 다시 주장했다. 이 지사는 노인 빈곤률 최고, 가계 소득 정부 지원 최하위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는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 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했지만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던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등 복지 선진국에서 기본 소득 제도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같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복지 후진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 지사는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은 단기 예산절감 후 조세감면 규모 축소,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0~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면 된다"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