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진작 지원금 고소득층 제외 검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진작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진작 지원금대상으로는 소득 하위 70%와 50%를 두고 고민 중이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소비진작용 지원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 대상에 있어서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전 국민지원금을 주장하는 여당과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로 한정했다.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으로 하고, 중앙정부 예산 7조 6,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 1,000억원 등 총 9조 7,000억원 예산을 잡았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진작용 지원금이 구체화된다면 추경 중 10조원 가량을 지원금에 쓰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밀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관철하지 못한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