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발사체·우주탐사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개발 주체와 수요자 간 협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주개발을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목표를 명확히 해야 미래 성장 동력과 튼튼한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오는 9일 열리는 ‘제3회 서경우주포럼’에서 발제하는 이상률(6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큰 그림에서 움직였다면 더 짜임새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한미정상회담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완전 해제돼 우주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30년간 개별 진행…큰 그림 놓쳐
2009년에야 핵심기술 개발 착수
사거리제한 완전 해제 등 긍정적
별도 우주조직 꾸려 국제협력 가속
4차계획에 기업 역할 강화 반영을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우리별, 무궁화, 다목적 실용 위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1996년 첫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나 2009년에서야 우주 핵심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2023년부터 5년 간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올 하반기 이후 논의에 들어가는데 통합 전략을 기대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 발사체의 경우에도 북한이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우리도 계획을 앞당기자는 식으로 대처했고 올해 10월과 내년 5월 두 차례 본발사를 하는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후속 사업도 논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그림이 부족하다. 그는 “위성에서 세계 6~7위 수준이고 발사체도 1.5톤 저궤도 운송용이긴 하지만 올해 10월 발사를 목표로 자립을 앞두고 있다”며 “다만 우주개발이 개별적으로 진행돼와 전체 그림이 안 보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증요법으로 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달 궤도 국제 우주정거장 순차 건설과 유인 달 탐사를 한 뒤 달을 화성 등 심우주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누리호 후속 발사체를 논의하며 유인 달 착륙은 힘들더라도 무인 달 착륙선과 소행성, 화성 무인 탐사 등 대부분의 우주탐사는 물론 정지궤도 위성 발사도 우리 발사체로 하겠다는 비전과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누리호 후속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2030년 무인 달 착륙선까지 보내고 조금만 더 신경쓰면 발사체 분야도 도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한국형항법시스템(KPS) 8기 위성(2035년 구축), 공공 복합 통신위성, 기상위성과 해양 환경 위성 후속 위성, 조기경보위성, 자료 중계 위성까지 총 13개 위성이 외국 발사체로 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상 3만 6,000㎞의 정지궤도는 (우리가 중국·일본 쪽을 피해 남쪽으로만 쏘아야 하는) 안전 문제가 있어 다른 발사 장소를 잡거나 제주도 남단 해상 발사를 포함해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중국·일본·유럽·러시아·인도 등 우주 강국은 물론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우주청을 두고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주 컨트롤타워를 모색하고 뉴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우주개발에서 항우연에서도 위성과 발사체 쪽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위성 분야에서도 저궤도와 정지궤도를 따로 접근할 정도였다.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이에 정부가 협력 구도를 짜준 다목적5호, 다목적3A호, 다목적6호, 전자광학·적외선 위성 등 위성 분야는 자연스레 협력이 됐지만 발사체 쪽은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3차례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위성과 발사체 쪽이 상호 지적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든지, 같은 연구 기관 안에서도 분야별로 칸막이가 높았다. 그는 “우주탐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 KAIST 인공위성센터, 기업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의 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고 항우연에 있던 우주 싱크탱크인 우주정책센터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로 옮기기로 했는데 국민에게 좀 더 큰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 중심의 우주개발 정책 수립으로 국방부 등 다른 부처를 끌어안는 데 한계가 있었고 우주청이 없어 국제 우주 협력에서도 가끔씩 손해를 봤다. 그는 “우주 대항해 시대를 대비해 우주청의 필요성 얘기도 많이 나온다”며 “정부에서 범부처를 아우르는 별도의 우주 조직을 만들고 여기저기 흩어진 우주개발 조직도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우주 강국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가 항우연에 발사체·위성 개발, 우주탐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곧 구성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정부는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뉴 스페이스를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를 반영하고 출연연과 함께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업도 스스로 아이디어와 펀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들려는 자생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계 1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업체(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가 스페이스X나 원웹(위성 인터넷) 등에 수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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