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융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실상 허용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는 달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주가 변동 폭을 키우고 금융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는 총 115개 금융회사였다. 이중 외국인 투자자가 108곳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2015~2019년 기준 외국인 대 내국인 공매도 비중이 7대 3에 이른다”며 “한국 공매도 시장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기준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공매도 잔고 0.5% 및 10억 원 이상) 공시 건수는 12만1,035건인데 이중 외국인 투자자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별로 보면 모건스탠리가 5만3,855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메릴린치가 2만963건(17.3%), 크레디트 스위스가 2만403건(16.9%)으로 뒤를 이었다. 종목별로는 셀트리온,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는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피해 종목을 모두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비공개하는 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기관·외국인 주식 수기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징벌배상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영구 퇴출·주식매매 제한, 1% 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최대 주주 보고·공시 의무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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