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들이 책임을 촉구하는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란 질문에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지난 4월 7일에야 장 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총장은 이로부터 1주일 후인 지난 4월 14일에야 ‘주간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 받았다. 이후 이 전 총장은 5월 25일이 되어서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은 이 전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서 장관과 이 전 총장 간의 업무지시 및 이행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의 수사 및 감사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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