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참총장 사표 수리’에…원희룡, “아주 나쁜 조치”

“사의 수용은 정치적 충격 차단 의도”

“무사안일 목표 삼으란 나쁜 시그널”

“통수권자 자격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과 관련, “아주 아주 나쁜 조치”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으로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공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치적 충격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한 방식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해임으로 지우게 되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인 부사관이 자살한 이유 중 하나도 상급자들이 사건을 잘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해야 자신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총장이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약 1시간 20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당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께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연합뉴스

이에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의 조치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사건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아니다”라며 “지휘체계와 책임서열을 무시하고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 사고의 해결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여부가 중요하니 ‘무사안일’을 군의 목표로 삼으라는 나쁜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이 전 총장의 사례를 비교했다. 그는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이나 그를 해임하지 않고 싸고 돌았다”고 꼬집었다. 정작 해임해야 할 이 전 차관은 그대로 두었으면서 이 전 총장의 경우 즉각 ‘꼬리자르기’ 했다는 비판이다. 원 지사는 “통수권자의 권한은 자리에 있으면 생기지만 진짜 통수권자의 자격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