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당 공동성명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낮았어

지난해 전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의 한 창구에 줄을 서 있다. /서울경제DB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등 50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여러 재난과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방역은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소득 보장의 첫 걸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를 경험한 적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났지만,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도 꽉 막힌 경제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선별이 아닌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 낭독 후 성명서를 기재부에 전달하며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전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