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조6,000억 원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 10곳 중 3곳은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지원을 받아 민간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도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조해 온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도 이번 평가에서 대거 제외돼 이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측정을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부처(청 포함) 일자리사업 145개 가운데 우수 등급은 14개, 양호는 81개, 개선필요는 36개, 감액은 14개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저성과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업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작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3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0조5,000억원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1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예산이 확대됐다.
작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보면 직접 일자리는 97만명이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는 180만명이 참여했고 133만명이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자 수는 262만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2,7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04% 급증했다.
하지만 고용유지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37.8%로 크게 떨어졌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 이내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비율이다. 이 비율이 급락한 이유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번 일자리 사업 평가는 전체 사업을 아우르지 못했다. 고용부는 전체 214개 사업 가운데 67%인 145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했다. 42개 사업은 성과평가가 제외됐고 26개 사업은 등급 산출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외된 사업 현황을 보면, 폐지 예정 사업이 17개다. 3개 사업은 작년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고용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 사업이 대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3곳은 참여자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일자리 효과 측정이 어려워 제외됐는데, 여기에는 중장년층취업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내년 평가에서 이같은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은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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