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헌 불지피는 이낙연·정세균...野 "표심 자극용"

李 '토지공개념 3법' 개헌안 제시

丁, 4년 중임 권력구조개편 전면에

지지율 반등 기회 확보 포석 관측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구조 개헌 구상 등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때아닌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체 국면에 빠진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개헌’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정 전 총리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면에 내걸고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 표심 자극용에 불과하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결정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광주에서도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면서 토지 공개념 3법 개헌안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대선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 전 총리는 권력 구조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현행 만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준(만 25세)으로 조정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미, 띠 집(풀로 지붕을 만든 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개헌에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야당도 여당 잠룡들의 개헌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대선 표심 자극용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이 있었다면 총리 시절에 왜 이 같은 주장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개헌을 원했다면 현 정부 임기 초반에 추진했어야 했다”며 “임기 초에도 실패한 개헌을 예민한 대선 기간에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종호 기자 [e-mail],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