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대신 거리로…민주노총 "내달 1만명 집회"

다음달 3일 1만명 대규모 집회

최저임금 3차 회의 복귀 ‘미정’

택배 분류 중단·크레인은 파업

노사현안 산적한데…대화 ‘요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앞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세종=양종곤기자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노사정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대신 다시 장외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노사 현안은 산적한데 대화를 외면하고 다음 달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처지와 심경을 토로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선언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대책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 대비책, 비정규직 차별 해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노정 교섭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규모 집회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중대 재해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이날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동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18일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3차 전원회의 복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공익위원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 투쟁을 선택한 셈이다.



노사정이 모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는 지난 7일 11개월 만에 열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도 거부했다. 당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노사정의 의견 대립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판 자체를 깨버렸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경사노위의 문은 열려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이탈’로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조법 등 여러 노사 현안에 대한 대화 창구가 꽉 막혔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전문가로 평가 받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월 당시 김영주 장관 방문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그뿐이었다. 안 장관은 이날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고용부와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대규모 집회는 최근 산발적인 집단 행동과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7일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파업을 결정했다. 이들은 안전이 의심되는 소형 크레인이 공사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이후 전국 타워크레인 3,000~4000대 가운데 90%가량이 가동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입구 앞에 가건물을 세우고 고공 농성을 진행 중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