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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윤석열 수사…尹 나타난지 하루 만에 밝혀”

“공수처 수사, 국민적 의구심 크다”

“법조계도 수사 이유 납득 어렵다 해”

“친정부 단체 고발만으로 명운 좌우”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이미 예견된 정권의 큰 그림”이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3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여당 대표가 ‘文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출범 3달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렸다.

배 대변인은 “애당초 윤 전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설마 했다”며 “법 집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 △검찰의 주요보직 친정부 인사 임명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렸기에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지만 별다른 개입 정황도 없어 흐지부지됐으며,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와 함께 대검 부장, 고검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 경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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