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11일 강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 일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로부터 9일 의원별 심사보고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이튿날 주거지나 토지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며 "우리가 확인한 사건도 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가족 등 개인정보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권익위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다르다”며 “수사기관은 첩보, 고소·고발이나 진정, 수사의뢰 등 단서가 없으면 규정상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와 특수본 수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된 12명 중 6명은 특수본의 기존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17명이던 특수본의 수사 대상 전·현직 국회의원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수사 의뢰로 23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6명은 기존 혐의와 대부분 중복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일부 새로운 의혹이 포함됐다"며 "일각에서는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성용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기씨는 아들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성용의 경우) 혐의점을 이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했다고 진술했고 (수사당국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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