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공급 대책으로 자신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했다.
또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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