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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은 LH보다 낮은 E등급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고나 경영실적 평가결과'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6%가 낙제점…6년 만에 기관장 해임건의도

4곳 기관장에 해임건의·14곳 기관장은 경고조치…경상경비도 삭감예정

LH 진주 본사 사옥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켜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포함해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총 21곳으로 전년보다 4곳 늘었다. 특히 지난해 우체국물류지원단 한 곳이던 최하점 E등급 기관이 올해 한국마사회, 한국보육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세 곳으로 늘었다.

18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18개 기관(13.7%)이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이다.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전체의 16%에 달했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도 있다.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굴러떨어진 LH를 포함해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의 평가가 크게 하락했다.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으며 경마장 기수의 재해율이 45.3%에 달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데다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은 D등급 이하 기관이 73곳으로 전년보다 7곳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절반을 넘었다.



정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및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8개 기관(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중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D등급 이하 21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곳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곳에 기관장도 경고를 받았다.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광물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감사 3명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D등급 이하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특히 D등급 이하를 받은 21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포인트 삭감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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