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놓고 당정이 또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캐시백 한도 30만원 안을 마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캐시백 한도 50만원과 사실상의 전 국민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 있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오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형식 등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조율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자 최상위 10~20%만 제외하는 방안까지 플랜B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고소득층 10~20% 지급 제외로는 예산 절약 효과가 크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100%에게 주는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사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올 3분기 소비를 늘리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10% 캐시백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한도액을 놓고 맞서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성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하나 민주당은 최대 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2차 추경은 현재 30조원+α 수준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되 일부는 채무상환에 쓸 계획이다. 추경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전망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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