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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 사건 111일만에 기소

검찰단 21일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

강제추행치상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도 압수수색 단행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중사 사망사건의 성폭력 가해자인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가 사건 발생 111일만에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장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데 따른 조치다.

피의자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이후 차량 뒷자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인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 중사는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해 압박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약 두달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15전투비행단으로 전속된 지 나흘째인 지난 4월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전날인 4얼 21일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를 찾아 20전비 관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장 중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께 압수수색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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