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하고 있는 ‘병역 특혜 의혹’에 21일 친(親)문재인 성향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젊은 남성 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공정’과 ‘병역’ 두 분야를 모두 공격하겠다는 의도지만, 범여권에서는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중 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또 서울지방병무청에 이 대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등에 대한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고 알렸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시절 정부사업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나흘째 이 대표와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원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이 대표의) 아버지가 평소 알던 지인이거나 그 외 다른 사람의 소개로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 후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지원에 합격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으므로 이 대표가 부정하게 정부 사업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
이 대표는 당시 지원서를 공개하며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 없다던 사안이다.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문의 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이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준비돼 있다”고 경고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내용에 자신 있으면 다시 올려보라”고 받아쳤다.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놓고 범여권에서도 “내용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SNS에 “따릉이 때도 그렇고, 이 대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좋게 봐주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여당 의원의 문제제기는 좀 더 날카로워야 한다”며 “김용민·김남국 의원께서도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실텐데, 좀 더 기다려 결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검증 공세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병역 공세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군미필자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를 수사의뢰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신 대표는 또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씨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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