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달 만료되는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관이 많은 데다, 대다수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22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에서 “6월 말 만료 예정인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 초청됐다. 이날 행사는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에 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수의계약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고 간판을 제작하는 한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공공조달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지급기한 등을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많아 성과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공공조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을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입찰보증급도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서 25/1,00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서 5/100 이상으로, 대가의 지급기한도 검사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처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었음에도 수의계약이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한 혜택이라는 게 현장의 아쉬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사업의 실증이 완료되면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하는 한 기업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법령도 고정형 충전기만 명시하고 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소관부처와 협력해 특구의 성과가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기간 연장(2년 → 5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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