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에 비해 가처분소득은 쥐꼬리만큼 올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고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뤄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와 실제 시세 상승률의 괴리가 더욱 커지는 등 인위적인 통계 마사지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 4,520만 원이던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은 올해 5월 7% 오른 4,818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6억 2,000만 원짜리 아파트는 5억 7,000만 원 올라 11억 9,000만 원이 됐다. 아파트값이 93% 오르는 동안 서민들의 소득은 7% 오른 데 그친 셈이다.
가처분소득과 아파트값 상승률의 괴리는 아파트 구입 소요 기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17년 5월 기준 가구소득을 모두 모은다면 서울 아파트 구입까지 14년이 걸렸지만 올 5월 기준으로는 2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불패 신화가 더욱 견고해지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간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비강남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월 1,751만 원이었던 비강남 아파트 1평당(3.3㎡) 가격은 96% 올라 3,427만 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5억 3,0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10억 3,000만 원으로 올라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당시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놓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이 주로 주거하는 비강남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억 2,000만 원이 하락해야 했지만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억 5,000만 원이 뛰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원상회복까지 떨어뜨려야 하는 집값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원상회복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더욱 왜곡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밝혔다. 반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수집해 통계를 발표하는 KB매매가격평균지수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51%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와 실제 시장 상승률 사이에 37%포인트가량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 발표 통계와 실제 시장 상승률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KB 조사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 거래된 서울 아파트 시세는 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상승률을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의 격차가 58%포인트까지 확대된 셈이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4년간 폭등했지만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통계만 정확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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