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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단독] 가구 아닌 1인당 25만원···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당정, 5차 재난지원금 막판 조율

형평성 논란·경기 부양 효과도 미지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막대한 돈을 풀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50만 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 원씩 75만 원이다. 단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도 아직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약 2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차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500만 원보다 상향된 600만 원과 70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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