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정기관 수장 출신으로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를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으로 불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사정기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야 공직 출마가 가능하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에 이어 가장 높은 청렴성을 보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최 원장이 파렴치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식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종교 편향적 발언과 결과가 정해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정기관의 폭거”라며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무를 이용한 정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무수행 동일기간 선거출마 제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며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정반대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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